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이전 속도 박차…지방 미분양 반전 신호탄

대통형 세종 집무실 이전 촉구 요청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속도 내는 정부

세종서 주택 4740가구 착공…정주 기반 마련

지방 시장 활성화 방안…’지역균형발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구상까지 맞물리며, 장기 침체에 빠진 지방 부동산 시장에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분양 적체와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전 일정과 규모는 정부의 실행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설계 공모에 착수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역시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와 기본설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사법·치안 인프라 구축도 병행된다. 정부는 행정 기능 이전과 정주 여건, 미래 성장 기반을 동시에 갖춘 세종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일정이 더 빨라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세종 집무실과 국회 이전을 임기 후반 과제로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관련 부처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행복청은 축적된 도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도 본격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2027년부터 이전 절차를 시작해 1차 이전보다 더 많은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토 대상만 3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정주 여건 확충도 병행된다. 내년 세종에서는 4740가구의 주택이 착공되며, 분양주택과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이 함께 추진된다. 생활 인프라와 교육·문화 시설,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도 속속 진행 중이다. 행정 기능 이전이 실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미분양 부담이 크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상당수가 지방에 몰려 있고, 준공 후 미분양도 증가세를 보인다. 건설사 폐업과 부도 사례도 잇따르며 지역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속도와 규모가 지방 미분양 해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과거 1차 이전 당시 인구 이동이 실수요를 뒷받침하며 미분양 감소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2차 이전의 구체적인 대상과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책 효과는 정부의 실행력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업계는 단기적인 금융 지원이나 공공 매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일자리와 인구 이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지방 주택 수요 회복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을 축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얼마나 실질적인 인구 이동으로 이어질지가 지방 부동산 시장 반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