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방안…국방부에 추가 완화 재요청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이 묶여온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과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

성남시가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완화 방안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이 묶여온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과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가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완화 방안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이 묶여온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과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23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항공학적 검토 결과와 함께 수정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관계 부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울공항 인근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도시 발전 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남시는 그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원도심 정비사업과 지역 활성화에 구조적 한계를 겪어왔다.

시는 2023년 9월 연구에 착수해 총 5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도출하고, 올해 6월 국방부 등 관계 군 기관에 이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 2개 안은 수용됐으나, 나머지 3개 안은 같은 해 9월 국방부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성남시는 불수용 사유를 토대로 추가 기술 검토를 거쳐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적용 등 수정된 3개 보완안을 마련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중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고도제한 해소를 위해서는 건축물 높이 완화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공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경쟁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은 내년 1월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